법령 노동조합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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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3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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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후 1 곽창욱 1 박인제 1 이봉구 1 김성진 1 심의섭 1 김교형 1 김진억 1 오욱환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0다60630 판결
  [임금][공2001.11.1.(141),223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5875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8.6.1.(59),1469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6다13415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12.1.(47),362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

4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542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6.1.(35),163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5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5다4056 판결
  [임금][공1997.6.1.(35),155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다39618 판결
  [임금등][공1996.2.15.(4),505]
   임금
   노동조합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13189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집40(3)특,524;공1993.2.15.(938),625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법

8. 부산고법 1992. 4. 1. 선고 91나1063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면직무효확인][하집1992(1),245]
   면직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다카17009 판결
  [임금][공1991.9.1.(903),214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다카555 판결
  [임금등][공1993.6.15.(946),145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82년

11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3120 판결
  [근로수당금][공1983.3.1.(699),345]
   근로수당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73년

12. 대법원 1973. 6. 26. 선고 72누12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][공1973.8.16.(470),7369]
   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